광화문1번가 평생교육 정책제안

광화문 1번가 평생교육 분야 정책제안
평생교육 정책 건의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이인규)

새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새 정부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주체로서 자각하고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숭고한 임무를 달성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도시에서 농촌에서 학교에서 이러한 임무가 완성되려면 시민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혁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평생교육 혁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평생교육 부문이 후퇴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평생학습참여율은 2012년 수준으로 후최하였습니다. 2016년 결과치는 OECD 18개국 중 12위 수준입니다. 더구나 가난하고 학력이 낮은 계층들의 시민들이 평생교육에서 소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공약에 평생교육 분야에 언급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자문위원회는 빠진 대선공약을 보충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국정 로드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국정 로드맵에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 국정 지표를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교육예산 대비 평생학습 예산 비중 제고입니다, 2017년 현재 교육예산 대비 평생학습예산은 0.07%에 불과한 실정으로 교육부 전체 재정에서 평생교육 예산이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UNESCO 5%, OECD 7%)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가진 교섭 능력으로 3년 이내 20배 수준인 1.4% 수준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사 고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평생학습 참여 증가 및 평생교육 정책 환경 변화로 평생교육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6년 누적 평생교육사는 총 118,322명으로 1급 650명, 2급 110,146명, 3급 7,526명입니다 2016년에는 7,042명 수준으로 2015년 8,404명과 대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2년 계약직에 있고, 2015년말 111,280명 중 겨우 4천여 명만 고용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 사나 청소년지도사처럼 공무원 직렬화하고, 정부의 일자리 확보 정책과 맞물리면 2만 명 이상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한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입니다. 당장 2016년 35.7%를 2015년 수치인 40.6%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저의 목표는 3년 이내 평생학습 참여율을 44%입니다. 이는 학습동아리와 학습네트워크라는 개념틀에 의거하여 참여 수준을 높이 면 예산 수반 없이도 가능한 목표입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나면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선별 복지 쉐물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평생교육 분야에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을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2017. 06. 24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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