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정책 5가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안 접수
– 평생교육정책 지지서명 이틀만에 2,200명 참여 1만명 참여때 까지 서명운동
글 : 송규명 관악스토리편집장
한국 평생교육총연합회와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평생학습 타임즈, 전국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사 실천모임 등 대한민국 평생교육 기관과 단체회원 300여명이 총집결하여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를 찾아가 ‘평생학습&평생교육사’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제안 행사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평생학습을 열망하는 평생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의 평생학습자 및 평생교육사, 문해교사, 강사 등 관계자들이 “광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평생학습 바람’이 불어라, ‘평생교육사의 꽃’ 활짝 펴라” 라는 주제로 문화공연, 피켓과 함께 거리행진, 정책제안서 전달, 국민마이크 참여, 마무리 레크레이션 버스킹 공연 순으로 진행 되었다.
국민이 제안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대국민 정책제안 소통창구인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50일간 국민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대통령과 직접 토론하는 자리가 열릴 예정이며 각부처는 접수 내용을 파악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8월쯤 정책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에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역풀뿌리 교육활동가, 평생교육사, 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난 6월초부터 평생교육 제도개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긴급 홍보특보단과 사업특보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협회 이사진 회동을 통해 전국의 평생교육사 및 기관 단체 등과 총 결집하여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수집했다.
광화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평생교육 정책 지지서명 운동은 이틀만에 2,200명이 서명하였으며 7월10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평생교육 제도개선 국회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고 1만명을 목표로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신민선(50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은 “새 정부에 평생학습의 뜨거운 염원들과 함께 그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광화문 평생학습1번가 플랫폼에 올라온 평생학습 정책을 포함하여 다섯가지를 대통령 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제든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로의 전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역량을 일구어 내는 새롭고 창조적인 평생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면 전환을 제안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평생학습시대, 삶 전체에 걸친 학습은 우리가 맞고 있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교육을 통한 국민의 행복권,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더 이상 학교교육 중심의 낡은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평생교육 재정 확보입니다. 현재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0.07%입니다. 생애학습이 의무이자 권리인 보편적 삶의 학습 전개를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최소 7%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움에 소외되어 있는 국민, 배움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국민, 배움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째, 평생학습 추진 체제로서의 1도시 1평생학습관 완성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학습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이야말로 국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학습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별 평생교육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큽니다.
배움에서 소외되고 있는 풀뿌리 국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평생교육 실현의 기본단위인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을 요구합니다.
넷째, 평생교육사 공공 부문 배치와 민간 평생교육시설 고용 확대를 제안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진흥할 목적으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는 민간자격증이 아닌 국가자격증입니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부서는 물론 시·군·구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및 확대 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간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고용확대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간시장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평생교육사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합니다. 5년 임기 내에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신분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는 평생교육 업무를 안정감 있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전 생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정규직 전환으로서 공무원 직렬화를 요구합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