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해교육 의무교육체제 구축에 관하여:소아병적 기관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국가문해교육체제 구축이란 거국적 비전을 제안하자>
한국문해교육협회 부회장 박인종
여타 분야에 비해 평생교육정책 공약에 관해서는 비교적 빈약하게 제시하여 아쉬움을 드러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에 그나마 성인 비문해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무교육화를 주장함으로써 아쉬움을 달래던 차에, 이번 나도 부회장으로 있는 한국문해교육협회(회장 전은경)를 비롯하여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회장 김인숙), 전국야학협의회(회장 박영도)의 3 협회의 공동 명의로 “문재인대통령 정책공약실천 건의문”을 작성중에 있음을 알고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면밀히 건의문 초안을 살펴본 결과, 없는 것보단 나은 수준이지만,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 새시대에 걸맞는 비전있는, 제대로 된 “비문해율 0%의 국가 문해교육체제 구축” 방안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 중요사항을 별도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지금 건의안 초안은 새로운 시대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획기적 발전방안을 가진 국가 문해교육체제 구축과는 거리가 있는 기존 문해교육기관 중심의 활성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보다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활성화 방안으로 흐르고 있어, 이 두 가지 방향이 비록 상당 부분 교집합적 요소가 있음도 인정은 되지만 결국은 다른 방안인 것이다.
2. 국가문해교육센터를 국수준(본부)으로 상향 승격 시키거나,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의무화 및 활성화, 시군구 문해교육 전담직원 배치, 사회적 일자리 창출형태의 문해교사 유급화(예 성남형 일자리 창출 2017년 15명) 등은 동의할 수 있으나, 민간 성인문해교육기관을 “지역문해교육 운영센터 등록기관제”의 기관으로 전환시키라든가, 평생교육사나 국가 문해교육교원, 공인된 문해교육사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문해교육 코디네이터”를 양성 배치해야 한다는 제안은 재고 되어야 한다.
3.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문해교육교사를 국가근로장학생 이나 평생교육강사 등으로 활용하자는 공약은 문해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학생들 누구나 문해교육 교사로 하겠다는 개악의 공약이다. 어떻게 누가 코치해서 이런 퇴보적인 엉뚱한 공약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통탄할 노릇이다.
4. 미군정 이후 196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성인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존 민간 문해교육기관들의 희생과 노력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 수고로움에 대한 인정은 추호도 망설임은 없지만, 그게 중장기적 획기적 발전 방안은 아닌 것이다. 이미 누리과정의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가 실시되거나 실시 공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해교육 역시 새로운 국가 문해교육기관에 의한 무상 의무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가문해교육센터 서영아 센터장과 팀원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잘 알아서 의견수렴하고 센터의 객관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5. 새로운 국가 문해교육체제는 별도로 새로운 국공립 문해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공립 초교나 중교의 부설체제(방송중, 방송고 모델), 교육방송(EBS)을 활용한 공영 문해교육 방송학교, 고교 학점이수제나 대학 학점은행제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평가인정을 통과한 문해교육기관 선택제, 현행 민간 문해교육기관중 비교적 공공성과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을 견지한 국가 평가인정을 득한 정예 문해교육은행제, 초중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활용, 온라인 문해교육기관 설치 등등의 다양한 공공적 차원의 문해교육기관 설치 운영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6. 문해교육 교사는 국가근로장학생과 평생교육 강사가 아닌 국가 법률에 의해 고도의 전문적 양성과정 또는 승급과정을 이수한 문해교육교사와 평생교육사, 공인 민간자격소지자, 기존 민간 문해교육기관의 유자격자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학교의 교사와 동일한 개념의 경제적 보상(월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침 문재인 정부의 81만명 공공기관의 정규직 고용 공약과 발맞추어 문해교육교사와 평생교육사가 우선적으로 정규직화되어야 한다.
7.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학생의 반대로 반납된 이화여대 1개 대학에게 대한 지원금 30억원에 비해, 전국 384개의 문해교육기관에겐 26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 우리 평생교육 종사자자들은 너무 얌전하다. 따라서 이왕 문해교육의 획기적 발전에 대해 건의할 때 제대로 된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시비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글을 페북에 올리니 해량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