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진흥원]국민참여입법센터

일상 속 평생학습 티끌모아 온라인 기록전 진흥원소식 [국가평생진흥원]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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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70
      H&KH&K
      키 마스터

      국민을 웃게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함께 참여해요!

      ○ 공모기간: 2019. 4. 1.(월) ∼ 6. 30.(일)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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