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가 간다!]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H&K]

[아직도 상의하달식 중앙정부의 정책]
여러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Top doom 상위하달식 중앙정부에서 시작되는지? 여러 지방정부와 당사자들, 이러한 정책이 나올때까지 왜 다양한 주체 관계자들과 당사자들은 왜 몰랐을까? 의견수렴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아쉽다.
시민들도 도시도 똑똑해졌다. 보기좋게만 만들어진 정책페이퍼가 스펙트럼한 현장과 얼마나 융합이 될 수 있을까?

19년전 성공적이라고 평가해온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사업이 현재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라는 말도 안되는 지표속에 수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채 왜? 정책적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겉으로만 포장하려는 페이퍼는 온당치 않다. 나는 오늘 이 교육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정책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포용국가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런 정책계획이 나올때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고 상의하달식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사업 성공하고 싶은가?

자,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20년이 되는 현재 국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보라. (잘된점은 무엇인지? 무엇이 미진한지, 어떤 노하우와 경험이 축척되어 있는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된다면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을것)

교육부와 정부관계자 여러분 포용국가ㅡ실현하고 싶은가? 지방정부 현장의 이야기, 평생학습도시의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련주체자와 당사자의 목소리을 귀기울여 들어와라,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평생학습도시 현장의 답이 있다. 적어도 숙의과정은 거쳐라! 완전한
정책과 합의가 어디있겠는가? 다양한 스팩트럼한 현장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또한 중요하다.

* 아래는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학습정책 정보를 공유한다.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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