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사업계획 발표

문석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서대문구청장

2020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소개

안녕하십니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은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전국 169개 도시의 시장·군수·구
청장과 7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하고 협력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평생학습도시의 법과 제도

한국은 1980년‘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헌법 조항에 명시한 세계최초의 나라입니다. 1999년「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은 평생교육‘법적 기반’을 구
축했습니다. 2004년에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평생학습도시’를 법 조항에 삽입했습니다. 도시간 네
트워크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법적협의체’입니다.

평생교육법 : 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의 책무

지난 평생교육법은 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2019 제1차 평생학습체계 법령 국회 포럼자료집에 의하면 다양한 부처와 중앙과 지역 간의 연계 및 분권해야 하
는 법률입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중앙 및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평생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계 협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연계 협력은 중앙 및 지방간의 분권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학습도시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첫째, 전 국민 대상으로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평생학습체제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제15조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간 연계와 협력 그리고 정보교류는 매우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여건조성과 사람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각 학습도시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영역에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글로벌 혁신 교육도시 서울』 공동 선언을 시작으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연계 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과 필요성이 일치하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169개 평생학습도시와 7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평생교육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평생학습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평생학습 정책은 범부처 협력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정책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관계 부처를 아우르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평생학습타임즈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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